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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두순, 2 년 뒤 출소 에 국민 청원 봇물 … 재심 청구 불가 – 스포츠 투데이




[스포츠투데이 추승현 기자] 아동 성폭행 범 조두순 의 출소 가 가까워 지는 가운데, 그의 출소 를 반대 하는 여론 이 거세 지고 있다.

지난 2008 년 8 세 여아 를 끔찍 하게 성폭행 한 조두순 의 출소 는 지금 으로부터 2 년 뒤인 2020 년 이다. 해마다 조두순 의 출소 를 반대 하는 국민 청원 이 발생 하고 있다.

만 국민 청원 은 20 만 건 을 훌쩍 넘었고, 이에 청와대 는 이미 지난해 답 을 했다. 지난해 11 월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 은 "죄 가 가볍다 는 명백한 증거 가 발견 된 경우, 즉 처벌 받은 사람 의 이익 을 위해서 청구 할 수 있다. 따라서 조두순 을 무기 징역 으로 해달라 는 재심 청구 하다 하다" 고 설명 했다 .

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민 들이 조두순 사건 을 계속 해서 떠올리 징역 12 년 이라는 죗값 을 받아들이 기 어렵 기 때문 이다.

당시 검찰 이 조두순 에게 적용한 죄는 일반 형법상 강간 상해 죄다. 하지만 성폭력 특별법 적용 했다면 무기 징역 도 가능 했다.

1 심 에서 법원 은 조두 순이 술 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 3 년 을 감형 했고, 검찰 은 항소 조차 하지 않았다. 검찰 은 잘못된 판단 이었다며 사과 했지만, 일사 부재리 의 원칙 에 따라 다시 재판 할 수 없다.

조두 순이 출소 하게 되면, 조두 순이 살게 될 동네 에는 우편 으로 신상 정보 가 고지 된다. 또 조두 순은 전자 발찌 를 차고 생활 하게 된다. 그러나 전자 발찌 를 차고 또 발생 하는 성범죄 가 평균 56 건 이라 걱정 이 커져 가고 있다.

추승현 기자 [email protected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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